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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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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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삼정 1 바른 1 화우 1 새시대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백영 2 박창래 1 김응열 1 박기태 1 김학세 1 김영우 1 김영생 1 노경래 1 고승덕 1 김응렬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5두475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19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3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두559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3.1.(269),37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1두107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.(201),73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새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6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두1147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3.15.(198),48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두1101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3.1.(197),40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두498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1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43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60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0두487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10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99두1173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5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8두791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8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99두400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0.15.(116),202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4. 광주고법 2000. 5. 18. 선고 99누997 판결：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1,48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8두602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2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

1999년

17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721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5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7누1419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.(87),153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. 부산고법 1999. 2. 11. 선고 98누21 판결：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3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